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

仁川廣域市 南區

(http://www.namgu.incheon.kr)

기획조정실

••••   목    차  ••••

Ⅰ. 참여자치계획 개요	2

1. 계획의 배경

2. 계획의 목적

3. 계획 수립의 경위 및 과정

Ⅱ. 남구의 지역여건과 비전	4

1. 지역여건

2. 남구의 비전

Ⅲ. 분야별 운영계획

1. 제안제도 운영계획	7

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8

3. 주민참여감사제 운영계획	30

4. 주민참여 정책평가 운영계획	33

Ⅲ. 향후 추진방향	39

Ⅰ. 참여자치 기본계획 개요

1.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의 배경

❍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 여부에 달려 있으나, 남구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 2011년 상반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구현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게 됨.

❍ 법적근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

하고자 하였음.

2. 계획의 목적

❍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이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함.

❍ 남구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코자 함.

❍ 인천광역시남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3. 계획의 추진 경위 및 과정

수립․시행 절차

	주민참여자치 운영 계획 수립 통보			⇨		자체일정을 감안한 주민참여 운영 계획 수립			⇨	분야별 주민참여 운영계획 제출
	(기획조정실 →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심의					⇨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시행
		(주민참여 자문위원회)						(기획조정실 → 담당부서)

분야별 업무담당부서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기  획  팀

❍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  창조전략팀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  예  산  팀

❍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  감  사  팀

❍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운영계획   ………… 평  가  팀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Ⅱ. 남구의 지역여건과 비전

1. 남구의 지역여건

○ 인천의 문화 중심지

▶ 선사시대 유적의 근거지, 인천 역사의 발상지

○ 인천의 명문 교육도시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보산업진흥원 등이 위치

○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발전지

▶ 첨단지식의 국제도시 송도지구, 항공 ․ 항만의 물류도시 영종지구,

레저․스포츠의 관광도시 청라지구

2. 남구의 비전

첫째,  물리적 재개발과 자본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하던 『토건도시』 를  벗어나 창조성과 아이디어로 일구는『창조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해야 한다(Culture City).

지금 남구는 시설위주의 정책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재원의 한계라는 압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주목을 하고 문화적 창조력을 극대화하는 문화적 발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문화적 접근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문화로 일구는 남구를 건설해야 한다.

둘째, 시설의 노후화 ·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한 무기력한 『 쇠퇴도시 』 를 벗어나 배우고 실천하여 『 생동하는 학습도시 』를 만들어야 한다(Revitalization City).

남구에 있는 산업시설들은 노후화하여 21세기의 지식경제시대에는 성장동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매력 있는 교육 · 문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해 젊은 인구들이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서비스수준을 높임으로써 남구에 생동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셋째, 녹지의 훼손 ·  환경의 오염  ·  탐욕적 개발로 교란되고 파괴된 『 회색 도시』를 벗어나 쾌적하여 살기 좋은 『공생하는 환경도시』를 만들어야 한다(Environment City).

남구의 토지는 공업과 상업중심의 도시형성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 해 왔고,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어 왔다. 특히 인천의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정책에 밀려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시의 쾌적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이에 파괴된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순환구조를 다시 회복하고, 남구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벽이 높고 단절된 사회에서 행정이 예산만으로 추진하던 닫힌 『복지행정』을  벗어나 서로가 손을 잡는 『상생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야 한다(Advanced Welfare City).

남구의 행정은 주민복지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행정의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복지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행정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손을 잡고 함께 대응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상이 실현된 도시가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하는 사람중심의 복지도시다.

다섯째,  일하지 못하고 사회에 참여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방치 하던 『 소외 도시』 에서 벗어나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응용하는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Technology City).

현재 남구 주민 중에서 일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주민이 무려 2만 여명이나 된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서 복지사회를 말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일에 전념함으로써 현실사회와 연결되고 행복해 진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연계하고 응용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고,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Ⅲ. 분야별 운영계획

제안제도

구정전반에 대한 누구나 편하고 쉽게 참여하는 제안문화 조성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참여의식 제고

1. 기본방향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2008.05.15)

❍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2008.07.09)

운영방법 개선

❍ 내부 제안처리 시스템 개선

- 기존 : 남구 홈페이지 “제안의 창” 운영

- 개선 : 남구 홈페이지 “제안공모”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연계

추진방향

❍ 주민 및 공무원이 쉽게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

❍ 제안자,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효율성 제고

2. 운영개요

제안접수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접수방법 : 구 홈페이지․국민신문고-국민제안, 내부전산, FAX, 우편, 방문 등

제안자격

❍ 남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남구청 산하 전 공무원

※ 단, 2인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 1인을 구분하고

공동제안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심사결과에 반영

제안종류

❍ 자유제안 : 제안자가 과제를 자유로이 하는 제안

❍ 공모제안 :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 자체우수제안 : 구 제안규칙에 의거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

제안대상

구민제안	•기존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개발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내용 •예산절감 및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내용 •기타 시정 및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

공무원제안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세수증대) 방안 •시민편익 증대 방안 •물품관리 효율화 및 에너지(유류․전력 등) 절약 방안 •기타 기계․설비․장비․공구 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거나 예정중인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기존의 제안제도에 의하여 채택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단, 본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저작권 등과 관련된 제안은 제외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구체적 대안이 없거나 추상적인 내용, 현실성이 없는 내용 등 • 단순한 건의․진정․비난 또는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는 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 공무원의 본연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 및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속한 내용의 것

3. 제안심사

사전심사 및 보완요구

❍ 접수일로부터 1월내 본심사 추천여부 결정

※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 가능

※ 제안내용이 미흡한 경우 7일 이내 보완기회 부여

❍ 제안내용이 현저하게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민원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민원”으로 이관(재분류)

실무부서 및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행정효율성, 주민편익증진도, 노력도 등을       검토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 처리

❍ 채택제안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 구정평가위원회 대행

※ 관련근거 : 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심사기준

구 분	내 용
창의성	【발상의 참신성 및 독창성】 •이미 채택된 창안과 유사한 내용인지 여부 •제보내용의 독창성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의 정도 •민간부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단순사안(제도)인지 여부
경제성 (능률성)	【제안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예산)를 절감할 수 있는 사안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안
실용성 (편의성)	【제안의 완성도 및 효과의 확장성】 •제안을 채택하여 즉시 실시할 수 있는지 완성도 여부
적용성 (지속성)	【제안적용의 기관 및 지역범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또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성과의 발생 여부 •제안의 원안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편익 증진도	【주민생활과 밀접성】 •주민과 마찰이 없고 주거환경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 •주민생활과 연계되어 경제적․행정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안절차 흐름도

▸제안자 - 구 홈페이지 - FAX, 우편, 방문 등	제안접수							실 시 (개선활동)	▸실시부서 - 제안내용 소관부서 - 채택제안 → 실시계획 수립
	ꀻ							ꀻ
▸제안관리부서 - 기획감사실 - 제안 분류(민원 또는 제안)	사전심사 및 보완요구		NO					실시평가	▸실시부서 - 제안내용 소관부서 - 성과 분석, 실시평가서 작성
	ꀻ							ꀻ
▸관련부서 의견수렴 - 심사기준에 의거 제안심사 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1차 심사							우수제안 소개 및 확산	▸제안관리부서 - 기획감사실
	ꀻ
▸제안심사위원회 - 구정평가위원회가 대행 - 인센티브 부여 - 市 추천여부 판단	2차 심사

4. 제안활성화 추진

4-1. 심사과정 개선

등록․분류 개선

❍ 제안 적격성 분류 간소화 : 3가지 ⇒ 2가지

현 행	➩	개 선
민원 ․ 제안 ․ 비제안		민원 ․ 제안

❍ 1단계(접수단계)

담 당	• 기획조정실
처리방법	• 7일 이내 보완기간 부여 - 제안요건 미비 사항 및 제안서 작성법, 우수제안 샘플 등을 첨부하여 친절하게 안내 • 제안으로 접수한 건을 ‘민원’으로 분류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 통보

❍ 2단계(검토단계)

담 당	• 1차 : 실무(해당)부서, 2차 : 제안심사위원회(구정평가위원회)
처리방법	• 제안내용을 보다 명확화․구체화 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개선 방향 및 내용 조정 • 보완대상 제안(예시) - 정책의 수혜자 분포가 광범위한 제안 - 주요 시정현안과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제안 - 내용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은 제안

4-2. 주민행복 공감사업 아이디어 공모

사업개요

❍ 표    어 : 오늘보다 나아지길 원하면 아이디어를 주세요

❍ 추진기간 : 2011. 9. 5 ~ 10. 15(접수기간 2011. 9. 5 ~ 9. 30)

❍ 주요내용

❖ 2012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 제안 공모(예산, 비예산 사업 포함)

- 공무원 제안활성화시책인 1인 1아이디어 운동(My jop idea) 병행추진

※ 공무원 1인1아이디어운동(My jop idea)은 행안부, 인천시 추진 사항

❖ 창조적인 사람과 사업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 컨설팅과 실무담당자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숙성작업 추진

❖ 시범동 『주민아이디어축제』개최

- 남녀노소 누구나 의견을 내고 함께 동네의 미래를 디자인 해보기

❍ 공모기간 : 2011. 9. 5 ~ 9. 30

❍ 응모자격 : 남구의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 남구 소속 공무원은 개인 또는 공동제안으로 의무적 제출

❍ 공모분야

공 무 원	통 장	주민 또는 단체
․ 행정업무개선, 예산절감 방안, 재정수입 증대 방안, 창조도시 추진방안, 제언 등 (개인별 제안) ․ 부서 또는 팀간 협업을 통한 각종시책의 효율성, 효과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 (2인이상 공동제안 가능)	․ 주민불편사항 개선방안 ․ 마을의 희망하는 사업 (비예산 사업 포함) ․ 마을(통)의 주민, 생활, 환경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등	․ 남구에 희망하는 사업 (비예산 사업 포함)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 행정업무개선, 예산 절감방안 재정수입 증대 방안, 창조도시 추진방안, 제언 등

❍ 접수방법

․ 공 무 원 : 전자결재 게시판 『제안의 방』(※내용 비공개됨)

․ 일반주민 : 이메일, 우편 및 팩스 접수

․ 통    장 : 동에서 수합 제출

❍ 시상대상 및 기준

․시사대상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창안내용

․시상내용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결정기준	90점이상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포상내역	100~150만원	50~100만원	30~50만원

․시상시기 : 2011년 12월중

※ 우수 제안사업, 주민불편 개선방안은 사업반영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제안자 지위 인정과 별도 시상 추진

제안내용 활용

❍ 대    상 : 모든 제안자 및 제안내용

❍ 활용방법

․ 각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등에 기초자료 활용

․ 제안자 및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제공

행복마을 만들기 아이디어축제

❍ 대    상 : 시범동(1개동) - 개최 희망동 선정

❍ 행사일시 : 10. 15(토)

❍ 행사내용

․ 동 미래발전 설계도(조감도) 그리기(통장 및 주민참여)

․ 우수 제안자의 제안내용 발표(게시판 또는 PPT)

․ 동 2012년도 주요사업 선정을 위한 발표 및 토론

․ 전국단위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강연 및 바자회 개최

추진일정

❍ ‘11.  9월 : 공모 접수

❍ ‘11. 10월 : 행복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축제

❍ ‘11. 12월 : 우수 아이디어 시상

4-3. 부서장 책임 심사제 확행

❍ 실무부서에서는 우수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무담당자 1인 심사를  지양하고, 부서장(팀장) 책임 하에 채택여부 심사

❍ 제안의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부서장(팀장) 책임 하에 관리

4-4.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제안관련 포상 및 인사특전 부여 확행

❍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특전 부여

▶ 우수 채택제안에 대한 연말 부서 평가 시 반영

▶ 근무 평정 시 우대

▶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

(기준 : 區)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결정기준	90점이상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포상내역	100만원~150만원	50만원~100만원	30만원~50만원

※ 예산범위에서 지급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 된 제안이라도 60점이상의 경우 노력도에

따라 격려품 지급[ 예산범위에서 지급]

▶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구 분	대 상
특별승진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동상 이상 대상자
특별승급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노력상․장려상 대상자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1억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탁월”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희망부서 전보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5천만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우수”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 4,「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0조

4-5. 채택제안 사후관리 강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행 노력 강화

❍ 채택된 제안은 실행을 전제로 한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시행

❍ 분기별 채택 제안에 대한 집행 상황을 점검․독려

❍ 실시부서(실시담당자 포함)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채택제안 실시부서에 대한 연말 부서 평가 시 반영

▶ 구청내 해외벤치마킹 시 우선 대상 추천

제안자에 대한 제안실행 상황 정보 제공

❍ 실행중이거나 실행이 완료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e-mail 등 이용)

❍ 실행을 위해 준비단계(법령개정, 예산확보 등)가 필요한 제안의 경우

사전에 제안자에게 미 시행되고 있는 사정을 설명

제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국민신문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 우수제안 내용, 제도적용

사례 등을 소개

4-6. 제안제도 홍보활동 전개

홍보활동 전개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 안내문 제작 주민홍보

▶ 내   용 : 안내문(안)「별첨 6」

❍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제안제도 운영안내 및 참여유도

▶ 홈페이지 및 남구소식지 등 게재

❍ 1회추경시 제안심사위원회 수당, 포상금 편성요청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2. 추진방향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방재정 참여 욕구 충족

건전한 재정관리 제도로의 정착 운영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참여계층의 전문성 제고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공정한 선정 및 심사기준 마련을 통한 위원회 구성

운영범위 : 구 자체예산(본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참여주체

○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

○ 남구에 영업소와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참여방법

○ 직접참여 : 지역위원회, 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의견 제출

○ 간접참여 : 인터넷, 팩스, 설문지, 우편 등을 통한 의견 제출

운영절차

의견수렴

심의조정

예산편성

결과공개

○ 각 동 지역주민의 의견 및 여론 수렴

○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지역위원회 및 예산위원회별로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제시

○ 각 사업부서에서는 각 위원회별 접수 의견에 대하여 1차         사전검토 실시

○ 검토의견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행절차 완료 후 예산안 편성 조치

운영 체계도

지역⋅예산위원회 구성

(6월)

지역위원회 개최(8월)

예산학교 운영 및 교육(8월~9월)

지역위원회 회의

⋅지역 의견 수렴

(인터넷, 설문 등)

분과위원회 회의

⋅지역 의견 수렴

⋅부서 의견 수렴

부서별 예산 요구사업 검토 및 분과별 사업 검토

(9월 ~ 10월)

분과별 사업순위 및 우선순위

결정 (10월)

예산위원회 개최 (10월)

민관협의회 개최(10월)

예산안 편성

의견수렴 및

자체사업 조정

의회 제출

(11월)

예산 확정 및 결과 공개

(11∼12월)

4. 세부추진계획

4-1. 조직기반 구성 및 운영내용

❍ 전담공무원 배치 : 업무추진의 지속성 및 효율성 확보

❍ 운영기구 구성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30명 이내 위원 구성

⋅동 자치센터별 지역사업 발굴

⋅예산 편성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100명 이내 위원 구성

⋅예산 편성 주민 의견 수렴․검토

⋅예산안 의견 제출 및 중점 투자사업 우선

순위 선정

⋅15명으로 구성

⋅위원회 수렴 의견 예산 편성․조정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5개 분과로 구성⋅운영

⋅분과별 20명 이내로 구성

⋅분야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4-2. 운영 기구별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성시기 : 6월~8월

구성인원 : 30명 이내

⋅대    상

- 해당 동 거주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중 추천받은 자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자 (위원의 2분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간    사 : 해당 동 주무담당

⋅위    촉 : 동장

기    능

○ 예산편성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선사업 발굴 및 선정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대표 추천

월별 주요 활동내용

구분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6월	⋅동 주민센터별 지역위원회 재구성 ⋅지역대표 추천
7월	⋅주민의견 수렴 ⋅지역 활성화사업 발굴 및 선정
8월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우선순위 구에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기 : 9월중

구성인원 : 100명 이내

⋅대    상

- 공개모집 : 총 위원의 1/2 이상

- 동 지역대표로 동장이 추천한 자

- 기타 재정, 예산 등 전문성 있는 자 및 예산학교 이수자

※ 당연직 : 실․국․소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간    사 : 예산담당

⋅위    촉 : 구청장

운영시기 : 9월∼10월

기    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및 활동

○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중점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구분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6월	⋅위원회 공개모집 및 추천
8월~9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강좌 운영
9월~10월	⋅지역위원회 의견 및 지역 의견 수렴 ⋅분과별 대상 사업 검토
9월~10월	⋅분과별 검토의견 부서 송부

월별 주요 활동내용

구분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9월~10월	⋅분과별 부서 예산(안) 검토 ⋅주요사업 선별 심의
10월	⋅부서․위원회별 예산(안) 협의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10월	⋅심의 결과 민관협의회 송부

-1.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시기 : 9월중

인원구성 : 5개 분과 100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임기 2년)

⋅간    사 : 분과별 주무부서 주무팀장

⋅구성인원 : 분과별 20명 이내

운영시기 : 9월 ∼ 10월

분과위원회 구성

기획/홍보/보건분과

자치행정분과

주민생활분과

건설/건축분과

경관/교통분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홍보체육진흥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창생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기획팀장

총무팀장

복지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도시경관팀장

구    분

해   당   부   서

간    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구성시기 : 9월중

구성인원 : 15명

⋅대    상 :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국․소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위 원 장 : 구청장

⋅부위원장 : 부구청장, 위원회 위원장

⋅간    사 : 예산담당

⋅임    기 : 2년

운영시기 : 10∼11월

기    능

○ 위원회 수렴의견을 토대로 최종 예산 편성․조정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4-3. 예산학교 운영 관련 교육

운영기간 : 6월 ∼ 10월

교육대상 : 제도화된 절차에 의거 활동하는 모든 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 일반주민, 청소년

운영방법 : 동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병행 추진

교육과정

○ 기초교육(찾아가는 설명회) : 지역위원회 위원, 일반주민 등

- 교육기간 : 2011. 6월 ∼ 7월

- 교육방법 : 1일 2개동씩 나누어 교육

- 교육내용

⋅구 재정현황 및 운영방향, 지방예산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등

⋅강  사 : 전문 강사 초빙

○ 심화교육(공통과정) : 지역 및 위원회 위원

- 교육기간 : 2011. 8월 ∼ 9월

- 교육방법 : 4개 반 구성 운영(주간 3회, 야간 1회)

⋅1개 반별 3회 교육으로 구성 (총 12강좌)

⋅회당 1시간 반 ∼ 2시간 교육

- 교육내용 : 예산현황 이해, 예산 참여 실무 등

⋅강  사 : 전문 강사 초빙

○ 공무원교육

- 교육기간 : 2011. 7월중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및 개요, 각 부서별 협조                 사항 설명 등

⋅강  사 : 전문 강사 초빙

4-4.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ꊱ 주민참여예산방 개설 운영

운영기간 : 연중

운영방법 : 구 홈페이지 개설

구    성

주민참여예산방

주민 참여방

주민 공지사항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참여방

○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자율 기술

○ 주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

* 주민의견 접수시 해당 부서에서 사전 검토 실시

주민 공지사항

○ 구 재정현황 및 여건, 운영방향 등 정보 제공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예산편성 과정 및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 예산 집행과정의 문제점 및 각종 낭비사례 신고

ꊲ 주민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

주민설문조사

○ 기    간 : 7∼8월중

○ 대    상 : 일반주민, 각 위원회 위원

○ 조사항목 :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및 방향

○ 방    법 : 구 홈페이지 또는 서면 설문조사

○ 목    적 : 예산편성시 참고자료 및 예산 반영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병행

(전자결재 설문투표 활용)

주민토론회(설명회)

○ 기    간 : 민관협의회 자문으로 추후 결정

○ 대    상 : 일반주민, 공무원, 각 위원회 위원 등

○ 목    적 : 주민의견이 수렴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청취, 발전방향 모색

ꊳ 홍보활동 강화

기    간 : 연중

대    상 : 공무원,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

방    법

○ 구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홍보전단 등을 통한 홍보

○ 평생학습교육 및 집합교육 시 동영상 또는 PPT 홍보

홍보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취지 및 참여방법 등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표

추 진 사 항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지역위원회 구성
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운용계획 공고
예산학교 운영
주민설문조사
예산안 심의 조정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예산안 확정 및 의회제출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예산 확정

소요예산 : 14,500천원

○ 교육경비(강사수당)       : 9,767천원

○ 예산위원회 참석수당     : 2,820천원

○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 1,913천원

주민참여감사제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기능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방침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제12조 (감사의 주민참여)

인천광역시남구 구민감사관 운영규칙

주민참여 활성화

구민감사관 운영

불편사항

시정 및 건의

감사과정의

참여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2. 추진실적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 제정

○ 제정시기 : 2011. 9. 19. 공포

○ 주요내용

- 구성 : 5~10인 이내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자격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지역 단체 등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 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둔 자)

- 주요 임무

․주민불편사항의 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등 제보

․구청장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 참여

3. 향후추진계획

구민감사관 공개모집

○ 시기 : 2011. 10월중

○ 모집인원 : 10명 이내

○ 모집방법 : 공모 및 추천

※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홍보

구민감사관 위촉

○ 시기 : 2011. 11월중

○ 장소 : 구청장실

※ 위촉 후 주요 활동사항 안내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 개최시기 : 2011. 11월중

○ 회의내용 : 구민감사관 주요 임무 등 활동사항 안내

구민감사관의 감사과정 참여

○ 참여방법 : 1명씩 윤번제로 감사기간 중 1일 참여

○ 주요역할 : 위법․부당 및 개선 사항 건의

○ 2011년도 감사참여 대상 기관

․ 남구시설관리공단 : 2011. 11. 7 ~ 11. 11(5일)

구민감사관 제보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평가와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구정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운영

1. 관련근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2011.3.31제정)

인천광역시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2. 추진방향

전략목표 : 주민참여 중심의 평가 체계

❍ 주민참여 정책평가 운영 제도화 [현행유지]

- 인천광역시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2/3이상 민간위원)

❍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공개[추가운영]

❍ 주민관점의 평가체계 구축[추가운영]

- 공무원이 얼마나 일했는지(업무량)의 측정이 아닌 주민관점

(얼마나 편익을 발생시켰나?)으로 평가 초점을 맞춘 평가체계 구축

3. 평가개요

평가기간 : 연중(1년)

평가대상 : 48개 부서

❍ 구 본청(3실1단20과), 의회사무국, 보건소(2과), 주민센터(21개동)

평가과제 선정

➀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 사업

➁ 주요업무 현안사업

➂ 국가 또는 市의 위임 및 재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➃ 市 국정평가 및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관련사업

➄ 고객만족․업무개선․정책개선 등을 고려한 발굴사업 등

▶ 일상․단순․반복적이고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적은 업무 배제

평가시기 : 연3회 [성격(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 성격(사전)평가(3월)    : 업무평가반 구성

❍ 중간평가 ( 7월)        : 구정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익년도 1월) : 구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활용

❍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익년도

사업 및 예산 등에 신속한 환류

❍ 최종 평가결과 인사부서의 성과자료로 활용

평가 흐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 시달	감사관실 ⇒ 각 부서	1월
평가과제 세부시행계획(평가지표) 수립	각 부서 ⇒ 감사관실	2월
성격(사전)평가 실시	업무평가반 구성	3월
중간평가 실시	중간평가보고서 제출(각부서 ⇒ 감사관실) 각 부서별 자체평가 + 구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근평자료 반영	6월
최종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부서별 익년도 성과평가과제 제출)	최종평가보고서 제출(각부서 ⇒ 감사관실) 구정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감사관실) [최종평가 및 익년도 성과평가과제 선정]	익년도 1월초
구정환류 및 평가결과 공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표창장, 포상금, 실적가점) 부진사업 시정 및 보완 시달(감사관실)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익년도 1월 말

4. 주민참여 세부운영계획

4-1. 주민참여 정책평가 운영제도화

구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인천광역시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1항․2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4인 이내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 구성

❍ 구정평가위원회 현황 [2011년 8월 현재]

- 총 11명 (공무원 4명, 민간위원 7명)

▶ 민간위원 7명 구성으로 주민참여 정책평가 시행중

▶ 다만 최대 14인 이내 구성 가능하므로 민간위원 10명으로 확대 예정

-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민간위원 최대 인원 확보

4-2. 구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공개

업무평가 전반에 대한 관련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

평가계획부터 평가결과까지 공개함으로써 전반적인 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구 홈페이지 평가관련 사이트 신설

소통광장> 주민참여> 주민참여 정책평가 마당

- 평가결과 전반에 대한 시행계획 및 결과공개

- 업무평가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의견기재

부서검토 및 반영

4-3. 주민관점의 평가체계 구축

문제점

❍ 현행 자체평가체계는 조직내부적인 업무, 시책 등의 평가로 지역주민의 참여의사를 반영하거나 전략의 수립 등에 직접 참여가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

운영방법

❍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핵심 업무

위주로 과제를 선정

❍ 업무에 대한 과정평가를 벗어나 주민의 관점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추진

❍ 최종평가 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추진

❍ 주민 만족도 평가 실시 (2012년부터 시행)

- 남구 방문민원 추출하여 설문조사

주민참여 정책평가 운영절차

평가 방법(당초)          고객중심 평가 방법(변경)

현재		평가 기준		변경		평가 기준
성격평가		- 중요도, 난이도		성격평가		- 중요도, 난이도
⇩				⇩
중간평가		- 과정 평가		중간평가		- 과정 평가
⇩				⇩
최종평가		- 달성도 평가		주민평가		- 만족도 평가
				⇩
				최종평가		- 달성도 평가

기대효과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와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구하는 입장으로 접근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의 통로 제도화

□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로 접근 가능한 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

향후계획

□ 군․구 업무평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평가방법 도입예정

- 평가기관 : 인천발전연구원(연구기간 : 2011.8.1~11.30)

- 도입시기 : 2012. 1월부터

Ⅳ. 향후 추진방향

구의 주요정책, 각종 사업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

주민참여 자문 위원회	+	참여자치 기본계획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심의, 자문		각 행정분야별 주민참여 계획수립

주요 행정분야에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